TOP NEWS: 국회 법사위, ‘노정연 씨 13억’ 놓고 공방

민주당 "명백한 선거개입" vs 권재진 "중립적 수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4·11 총선을 앞두고 정연 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전직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면서 "명백한 수사개입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권 장관이 검찰중립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 정연 씨 수사를 검찰의 중립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면서 "사건을 중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사실상 시나리오에 따른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을 거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대통령 아들은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소환하지 않느냐"면서 "대통령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고의로) 전직 대통령 딸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언론보도 취지가 당시 발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그 점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유로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직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 전직 장관도 그럴 수 없고, 그 전화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이번 사건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관련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고,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 중이며,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소환을 늦추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돈 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편파수사'라며 일제히 불만을 제기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여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면서 왜 야당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냐고 비판한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의장 공관으로 출장가고 민주당 사건에 대해선 화장실로 출장가더라. (돈봉투 장면 잡겠다며) 화장실 CCTV 뗐다가 검찰이 결국 잘못해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정당 입장에서는 편파소지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두아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모바일선거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자살사건과 관련, "자살 경위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선거와 관련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