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잃은 클라크조세

클라크조세에서는 재정수입의 증가가 균형재정성립을 해칠 수 있다며 한계로 삼더니, 오염배출세에서는 추가적 재정수입을 유용한 지출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가능하고 다른 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거 좀 이율배반적인데. 경제학(재정학)도 결국 말놀이?


(6개월 전, 처음 재정학을 접한 때 썼던 메모. 여기 블로그에도 올렸었는데 없네? 왜 지웠지? 나도 날 알 수가 없군요...)
이준구 저 교과서만 읽다가 임봉욱 저 연습문제를 보는데, 엇! 이거구나! 곧장 메모 추가. 

'진실한 선호 시현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를 거두었지만, 이 때 발생하는 추가적 조세수입의 처분 문제가 남는다. 이 조세를 다시 개인들에게 돌려준다면 이러한 상황을 아는 개인으로서는 진실된 선호를 시현할 유인이 없어진다.'


→이번 해프닝의 교훈 : 네 밭을, 그 시작을 잊지 마라
독보적으로 정립되어 공공연히 평가된 '이론'. 그것을 요령껏 요약·재구성한 '잘 쓴 답안', 운문/산문 문학/비문학 장르 불문 성격 불문하고 온갖 종류의 '글', (비약하건대) '인생', '정권', '역사'까지도. 모든 건 각각 저마다 독립된 논리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내가 서 있고 또 가려는 방향, 애초의 목적·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삶의 일관성, 과정의 타당성, 전체적 완결성은 잘 세워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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