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중 문제 해소 위해 자본시장 역할 강화해야"
신보성 자본시장硏 박사 '투자은행 활성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위해 자본력 있는 투자은행 육성 필요
대형사 과점체제 토대 마련되면 수익모델 차별화·전문성 높일 것
-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신 박사는 "은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지배적일 경우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국가경제의 활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반면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성공할 경우 보상이 큰 신생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는 신생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경제력 집중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박사는 "지난 30년간 자본시장 중심의 국가에서는 신규기업이 상위 10대 기업의 63%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했다"며 "경제력 집중도에서도 자본시장 중심 국가는 4.1배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의 집중도는 13.7배로 3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신 박사는 이러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신생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자본력이 있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출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권회사가 직접 위험을 떠안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영세한 자본력으로 단순 매매 중개 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위험인수 역량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투자은행 간 거래 지속률이 미국은 7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25.8%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60여개 증권사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격 경쟁에 치중하는 산업구조 역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증권사가 부재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신 박사는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증권사의 부재로 국내 증권산업 전체가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가격을 유일한 경쟁수단으로 삼는 상황에서 인수합병(M&A) 자문 등 고부가가치 업무는 해외 IB에 내주고 기업공개(IPO), 회사채인수 업무 수수료율은 미국의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위험인수 역량을 갖춘 대형사들이 과점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 산업 전반에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는 한편 증권산업 내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수익모델을 차별화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박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증권사에 자본력 확충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기업여신 업무 등 일부 신규업무를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정안 시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수요ㆍ공급 기반을 확대하면 국가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증권산업 측면에서도 위험인수 역량을 갖춘 대형사가 과점체제를 형성하며 수익성을 높이고 중소형사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무분별한 자기자본 투자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IB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국내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게 신 박사의 주장이다. 신 박사는 "기업금융 업무도 단순 중개방식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 평균 레버리지도 467%에 불과해 3,000%를 초과하는 해외 IB와는 다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IB에 대한 규제강화가 아닌 활성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 흐려진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정책 토론회'의 풍경이었다.
350석 규모인 대회의실에는 5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으나 대부분 참석 인사들은 버스를 타고 온 증권사 및 관련 기관 직원들이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을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석 삼성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최방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이 총출동한데 반해,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과 정무위 간사인 이성헌 의원 및 김용태 의원 뿐이었다. 예정돼 있던 김형호 전 국회의장과 허태열 정무위 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이성헌 의원과 김 의원도 토론회 전체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는 못했다. 야당측 의원 관계자, 또는 시민단체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사들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 토론회 결과가 제대로 전달될 지도 의문스러웠다.
분위기가 멀쑥했는지 이사철 의원은 "보통 토론회가 열리면 국회의장과 위원장 등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하곤 했는데···"라며 인사말의 서두를 꺼내기도 했다.
두 의원은 일단 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반드시 18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철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요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조차 되지 못 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18대)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헌 의원도 "자본시장법은 우리 경제를 위해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단,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이번 회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마지막 차례인 토론회까지 남았던 김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하는데 맞다. 하지만 저는 찬성한다. 통과돼서 기업들이 돈을 여러 방안으로 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들 의원들은 다음달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 국회가 열려 법안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의지가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진 못했다. 김 의원도 "자본시장법도 긴급하고 절박하지만 (총선 때문에) 4월 국회가 열릴 턱이 없어 보인다. 저도 생사가 어떻게 갈릴지 몰라서 헷갈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찬성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 마지막 질의 응답 시간에도 질문은 두 어명에 불과했다. 활발한 의견 개진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던 금융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도 다소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결국 토론회는 예정된 오후 5시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일단, 토론회 덕분에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금융위측은 위안을 삼고 있다. 하지만, 선거 일정에 바쁜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졌다는 점은 아쉬워 하는 대목이다. 아시아경제신문 채명석 기자 oricms@
"우리나라만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한 곳이 없다.
신생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활치 못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금융시장이 마련돼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하는 이유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은행들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기업, 담보가 충분한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신생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상위 1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시장 중심 국가는 4.1배, 은행중심 국가는 5.7배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은 13.7배로 나타났다. 값이 크면 클수록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됐음 의미한다
그는 "은행의 역할비중이 높으면 현금흐름은 기존 기업들에게 고착화 된다"며 "자본시장이 발전되면 이같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자본력을 갖춘 투자은행(IB)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자금조달과 운용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자산관리 시장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IB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기자본이 유수IB들의 30분의1에 불과하다"며 "결국 위험부담(리스크테이킹)에 실패, 차별성 없는 서비스와 상품만 제공하다보니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수수료 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중 고성장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국내투자자들에게 연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해외네트워크가 취약해 이 일들을 대부분 해외IB들에게 뺏기고 있다"며 "IB사업은 기업들의 기밀 정보까지 다루는데 이 정보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해외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발발 당시 해외IB들의 레버리지는 3000~4000%였다"라며 "그러나 국내IB는 언더라이팅 등 기초적인 에이전트(Agent)업무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평균레버리지도 500% 미만이기 때문에 해외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안에 마련돼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본시장의 수요·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국가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상장기업의 재무·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통한 기업금융 개혁'이란 내용으로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화진 서울대 교수역시 "금융위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캐나다의 경우 금융기관 규모나 사업영역에 대한 규제 대신 자산운용과 자본건전성 규제를 강화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이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종길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국내 볼커룰 적용하기 일러"[자본시장硏]
기사입력 2012-03-13 (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볼커룰을 적용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보성 박사는 이날 열린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내 증권회사의 프랍 트레이딩(자기매매거래) 계정 규모는 극히 미미하며 고객 주도 거래(Client-driven trading)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볼커룰은 은행 및 은행계열사의 프랍 트레이딩 금지, 프라이빗 에쿼티, 헤지펀드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신 박사는 프랍 트레이딩과 클라이언트 드리븐 트레이딩 구분에 어려움이 있고,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그
는 해외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이지만 국내는 IB의 규제강화가 아닌 활성화를 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IB는 기업관련해 단순중개 방식의 인수업무를 영위해 딜 역량이 취약하고 시장 조성, 자산 관리, 세일즈&트레이딩, 프라임 브로커 등 투자자 관련 업무에 있어경쟁력이 미약하다는 것.
작년 말 기준 국내 증권회사 평균 레버리지는 467%에 불과해 미국 투자은행 레버리지(3천~4천%), 유럽 유니버셜 뱅크 레버리지(6천~7천%)와 차이가 크다.활성화를 위해 풀어주는 대신 바젤기준 적용, 신용공여한도 설정 등 감독상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그는 말했다.
신 박사는 "자본시장 역할이 커질수록 신생기업 진입과 성장이 촉진된다"며 "10대 기업에 신생기업이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상위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큰 우리나라는 투자은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왜 'MS·애플'이 안나오나 봤더니···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자본시장 성장의 활로를 마련 못한 한국은 이로 인해 산업구조가 경직이 고착화돼 신생 기업이 성장에 강력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상위 1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 비중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 더높게 나타났다.
즉,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 10대 기업중 지난 30년 동안 새롭게 진입한 비중은 63였고, 은행 등 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50%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신규 진입 기업 비중은 40%에 불과해 신생기업의 성장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10위 기업의 평균액을 11~30위 기업의 시가총액 평균으로 나눠 산출하는 '금융구조와 경제력 집중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 수치가 4.1%, 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5.7%인데 반해 한국은 무려 13.7%에 달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이 수치가 10% 이상을 기록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별로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로 인해 신생기업이 클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처럼 후발주자지만 단 기간에 경쟁자를 제치고 최고 기업으로 올라서는 성공 사례를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라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투자은행(IB)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자본시장 수요·공급 기반이 확대돼 국가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 증권사는 위험인수 역량이 제고되고, 중소형사는 자본시장 기반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업무·상품 등의 측면에서 차별화, 전문화를 시도해 모두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대형 IB 키워야 `한국판 페북` 나온다
2012.02.05 매일경제신문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가 거둔 성취는 단순히 아이디어와 IT기술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금융의 지원이 없었으면 구멍가게 단계에서 사라져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 신화의 배경에는 금융의 힘이 자리 잡고 있다.
2004년에 창업한 페이스북은 창업 초기에 자금 문제에 시달렸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해준 것이 피터 티엘이라는 벤처캐피털리스트였다. 그는 저커버그의 아이디어만 믿고 5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후에도 페이스북은 위기 때마다 IB들의 자금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한 뒤 평가하고, 지원하고 상장시키는 금융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은 모험자본의 주된 공급원으로서 신생기업의 성장을 도와주고 촉진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헤지펀드나 대체거래소 등 복잡한 구조를 떠나서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 기능을 하는 IB를 키우고 이들의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대부분 은행 차입에 의존한다. 200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중을 보면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비율이 81%이고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비율은 16.1%에 불과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저성장시대` `백세시대`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노후에 대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금융위는 개정안이 가져올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준비를 위해 5개 증권사가 실시한 3조6000억원의 증자로 약 6조6000억원의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한다. 이는 시장의 평균 레버리지를 적용해 산출한 숫자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타 산업 고용유발 효과까지 감안하면 1만8000여 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출처
원문링크 : 자본시장법토론회(신보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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