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영재숙 - 10층건물 2개동.
호남 학생들중 머리 좋은 놈만 골라 데려다 '좌익혁명' 각서쓰게하고 무료 교육, 무료 숙식 제공
깽판특명5, 깽판친 곽노현을 방면한 호남영재숙 출신판사의 실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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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일삼는 엉터리 포털괴담과 허위선동자, 범죄자 곽노현까지 무죄판결한 호남영재숙의 실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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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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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 시작되었다. 정치는 실종되고, 검사는 법대로 구형하고, 판사는 리모컨에 조작되듯 정의로운 판결보다 파워포인트를 리모컨조작하며 곽노현 무죄 발표회를 진행하는 좀비역할을 하며, 아수나로 학생과 좌익 방청객을 배심원으로 가득채운 재판장에서 조폭수준의 판결을 했다.
아무리, 중앙지검 입구에는 '곽노현 무죄'라 쓴 불법 현수막이 10여개 내걸고는, 천정* 전 법무장관을 포함한 변호사가 다섯명이나 됐다 하고, 아수나로와 '곽함사'와 전교조세력이 몰려든 법정은 서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꽉차 판사를 압박했다지만, 리모컨에 작동하듯 허접한 좀비판사가 쇼를 하듯 "범죄자 곽노현은 방면, 피해자격인 박명기와 돈 심부름꾼은 실형이라니?
1980년대 초 김일성 교시 중 "한총련학생들 중 두뇌명석한 학생들은 민주화투쟁보다 공부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라'고 한 후 좌익장학금이 형성되었고 그중 하나가 '호남영재숙'이라는 것인데, 소문에 의하면 사직터널 앞 10층건물 2동이라고도 하며, 신림동에 조성된 지원조직을 일컫는다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좌익판결을 주도한 판사들이 '호남영재숙' 출신이라 한다. 그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이용* 대법관이 키운 특정지역 판사들이 중요사건 현안마다 쇼를 하듯 국민정서를 거슬리는 판결을 하며 정치적 관심을 주도하고 있어 문제이다. 시쳇말로 "좌익장학금에 쩔은 허접스러운 판사나부랭이들이 대한민국을 반복적으로 쪽팔리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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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호남영재숙 출신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들 판사들의 일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판사인사권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 - 이용훈(전남보성), 노무현정부임명 한명숙 무죄 판결- 김형두 (전북정읍), 전교조시국선언무죄 판결 - 김동현 (전남목포), 빨치산 추모제 동원 전교조교사무죄 판결 - 진현민 (전남고흥), 국회폭력 강기갑의원 무죄 판결- 이동연 (호남), 폭력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 영장 기각-이동연(호남), 강기갑 무죄판결 이동연 (전남 장성), 현직판사가 ''종교적병역거부 주장이 정당하다는 ''위헌제청 - 김균태 (전북군산), 시국선언 전교조간부 4명 무죄 판결 - 김균태 (전북 군산), 학업성취도평가 반대교사 해직처분 위법 판결 - 한승 (전북 전주), 광우병보 도 PD수첩 상대 손해배상소송기각 판결 - 김성곤 (전북 남원? or 전주?), 전교조명단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이행 판결 양재영(전남 목포),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3000만원(하루)전교조지급판결 - 양재영 (전남 목포), 국회폭력 민노당 당직자 12명을 공소기각판결 - 마은혁, 광우병 허위보도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무죄판결-문성관, 국가보안법 위반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문성관, 김정일에 찬양 편지를 작성 간첩에게 전달한 金모(46)씨에 무죄판결-성지호, 이적단체 실천연대 간부실천연대 핵심간부 무죄판결-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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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양재형 판사는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할 때 '변호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전교조 명단 공개''를 이유로 조전혁 의원에게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상충되는 고무줄 판결이니 사안과 거의 비슷한데도 정반대로 판결하면 어떻게 法을 신뢰하란 말인가? 법치로 가기전에 뒤틀린 인맥부터 차단하고 어려운 학창시절에 돈 몇푼 받고 판검사가 � 퓸� 빚짐의식 속에 엉터리 판결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후보매수혐의 곽노현을 무죄판결한 김형두 판사에 대해서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지난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정읍 출신 *갱이"라는 비난 등의 비난이 인터넷에는 쏟아졌다. 조선닷컴도 김형두 판사에 대해 '좌빨 판사'라는 극단적 반응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정택 교육감 뇌물 2천만원→징역 4년 실형, 곽노현 교육감 뇌물 2억원→벌금형 업무복귀, 대한민국은 좌빨 판사 공화국"이라는 네티즌(우주)도 있었다."고 하며,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rkk12)은 "교포로서 한마디,,, 김형두란 판사 공개처형감이다, 완전 정치판사다, 곽노란 사람도 양심상으로 복귀하겠다는 썩은 "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jukhwa)은 "김판사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 듯.. 흔히 말하는 진보(내 생각에는 퇴보)의 힘에 굴복하면서도 보수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양쪽의 입맛에 맞게 판결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kkim7129)은 "공직매수죄는 돈 받은 넘보다도 돈 주�� 매수한 넘이 더 나쁜데도, 받은 넘은 실형이고, 준 넘은 풀려나고... 개판을 쳐도 정도껏 쳐야지... "라고 개탄했단다. http://www.allinkorea.n 곽노현 벌금형 선고한 판사에 비난 쇄도
곽노현을 재판한 사법부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류상우 편집인/우국충정 네티즌 논설가 참조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심어둔 정보기관 심복들이 야당에 고급 정보원이다"라고도 하나 몇가지 가십거리 이야기로 추론되는 문제제기를 분석하고 정확히 수사하여 호남영재숙의 실체와 좌익세력에게 국가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간첩같은 세력들의 실체를 밝혀주기 바라며, 대검찰청이 발표한 발표자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제출한 탄원서를 다시한번 읽어보며 울분을 삭이고자 한다. 어렵지만, 희망을 매일매일 만들고 키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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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변인 박계현 :(이어서)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 후보자매수죄는 선거사범중 죄질이 가장 중합니다. 2억원이라는 사�� 최대의 돈이 오고간 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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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곽노현과 그의 동조세력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전, 선동, 위장의 명수입니다. 무리지어 폭력까지 쓰면 뭐든 쟁취하고 법원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집단입니다.
떼 법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무리에게 존엄한 칼의 판결을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는 교육을 정치도구화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곽노현이 살 곳은 감옥이라 생각합니다. 곽노현은 유죄이며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곽노현이 감옥에 가고 난 후 서울이 조용합니다. 곽노현이 감옥에서 나온다면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육을 위해 교육 방해꾼 곽노현을 제발 감옥에 묶어 두시길 재판장님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세요. 목소리 큰 자들, 법을 잘 이용하는 나쁜 세력들의 �店痴聆揚� 잘 가리시겠지만 혹여 그들의 떼 법에 넘어가실까, 압력에 굴복하실까 그래서 제2의 도가니 판결같은 결정을 내리실까 걱정되어 학부모가 나섰습니다.
-학부모단체는 요구합니다.-
1. 재판장님, 범법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곽노현 판결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 제 2의 곽노현이 교육을 넘보지 않도록 법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1. 절대로 서울에서는 ''"도가니 판결"같은 잘못 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 주세요.
1. 전교조 정치 놀음의 산물인 곽노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 어린 학생들을 지키는 것이란 걸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죄인 곽노현이 하루빨리 교육청을 떠나고 양심과 철학있는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할 수 있도록 빠른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 23일
<탄원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경기학사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대경자유교원조합, 레이디블루,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 블루아이즈, 한국그린교육운동, 21 C미래교육연합, 나라정책연구원,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대한민국사랑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대한민국ROTC구국연합, 대한민국지킴이불교도총연합, 디펜스타임즈, 라이트코리아, 민보상법개정운동본부, 바른금융제정포럼,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위원회, 애국단체총연합, 자아공간,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기업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스토리K, 포퓨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푸른한국닷컴,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독도연구원,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한국자유연합, 화람꾼, 북한바로알리기운동본부, 상록포럼, 선진통일연합, 세계북한연구센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북5도민회, 한국통일진흥원, 선플사랑운동본부(부산), 주권찾기시민모임,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포엠광장문학아카데미,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국민안전운동본부(60개 단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 27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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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교육선진화 추진
'전교조의 종북자료와 허위날조 계기수업자료, 적화통일세뇌교육자료, 이적통일자료'와 625관련 계기수업 자료 등을 웹하드http://www.webhard.co.kr/ 에서 공개합니다.powerkltu(힘찬서울자유교원조합)라는 ID와 kltu1234(비밀번호, 서울자유교원조합 홈페이지주소)에 2GIGA 공개합니다. 또, 부모마음 출판국의 책자료pdf파일을 공개합니다. 다운받아 보시고 전교조의 이적성을 마음껏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동영상도 시청해 보세세요(=http://youtu.be/qBRa3HQfq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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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질서 파괴하는 전교조와 좌익판사, 전교조에 무죄판결 일삼는 좌익판사들
이용훈 대법원장은 헌법에 의한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고 여론을 중시하는 인민재판 론과 비슷한 국민재판 론을 주장했다. 국민재판론에 따라 법의식과 양심이 없는 좌경 화된 판사들에 의해 촛불난동, 국회난동, 전교조 정치활동, 보안법 위반 등으로 국가 공권력에 도전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좌익판사들이 재판을 방청하는 법원장에 대해 "퇴정을 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정은 판사들의 성역이 아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가 소통하고 방청객이 지켜보는 열린 공간이다.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이 "공개재판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법원장이 이를 방청하는 것을 두고 '재판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말은 잘못이라고 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아무런 감시 견제도 받지 않고 독선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양심은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아닌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의미한다. 좌익판사들의 판결에는 객관성과 보편성과 건전한 상식을 상실하고 있다.
전교조가 교장이 교실에 수업참관하러 들어오면 쫓아내고 교장이 수업하는 교실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모두 반투명유리로 유리창을 교체하는 짓을 하고 있다. 전교조의 행태가 법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국민 앞에 이름 �癬貪璲� 두려운 정치집단이며 친북집단이며 이적집단이고 폭력동자다. 이런 전교조를 보호하기 위해 1500만 학부모와 800만 학생의 알 권리를 묵살한 상식 이하의 판결한 양재영 판사는 전교조 명단을 발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상식이하의 판결을 했다. 이런 자격미달 함량미달 좌익판사들이 사법부를 망치고 대한민국법치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좌익판사들의 상식이하의 판결로 좌익들은 마음 놓고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고 있다. 그런데 무능한 정부는 중도통합이라는 미명아래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좌익판사들 대부분이 호남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소속이다.
좌익들에게 무죄 판결한 좌익판사들의 명단
판사인사권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 - 이용훈(전남 보성) 노무현정부임명 한명숙 무죄 판결- 김형두 (전북정읍) 전교조시국선언무죄 판결 - 김동현 (전남목포) 빨치산 추모제 동원 전교조교사무죄 판결 - 진현민 (전남고흥) 국회폭력 강기갑의원 무죄 판결- 이동연 (호남)
폭력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 영장 기각-이동연(호남)현직판사가 ''종교적병역거부 주장이 정당하다는 ''위헌제청 - 김균태 (전북군산) 시국선언 전교조간�� 4명 무죄 판결 - 김균태 (전북 군산)
학업성취도평가 반대교사 해직처분 위법 판결 - 한승 (전북 전주) 광우병보도 PD수첩 상대 손해배상소송기각 판결 - 김성곤 (전북 남원) 전교조명단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이행 판결 양재영(전남 목포)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3000만원(하루)전교조지급판결 - 양재영 (전남 목포)
국회폭력 민노당 당직자 12명을 공소기각판결 - 마은혁
광우병 허위보도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무죄판결-문성관
국가보안법 위반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문성관
김정일에 찬양 편지를 작성 간첩에게 전달한 金모(46)씨에 무죄판결-성지호
이적단체 실천연대 간부실천연대 핵심간부 무죄판결-이강원
사법부를 장악한 좌익 판사들
김영삼정부때 부터 민주화 한다고 사상검증 없이 전대협 출신 의식화된 운동권들을 판검사로 임용하면서 사법부가 좌경화되기 시작 했다. 좌경화된 운동권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시공부를 해서 판검사로 임용되었다. 386운동권이 출신들이 사법부에 들어오면서 사법부가 좌경화되기 시작한 것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 전교조를 장악하면서 학교가 � 째捐?戟응揚� 된 것과 같다. 의식화된 운동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라는 김일성의 지령으로 사법고시를 시작했다고 한다. 고시생 중에 운동권출신은 소수였는데 김일성의 지령이후 고시에 합격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고시공부에 밀려들기 사작했다고 한다. 이들은 좌익정부 10년 동안 우리법연구회를 조직하여 세를 강화하고 세를 불려 지금은 좌익판사들이 30%가 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미국의 신식민지로 보고 북한처럼 친일파를 처단하고 민족정기를 세운 자주와 주체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들이다. 좌익판사들은 강남의 고급아파트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혜를 누리고 살지만 청년시절 입력된 붉은 색 메모리칩은 빠지질 않았다. 붉은 색 메모리칩이 좌익들에 대한 무죄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던 386들이 판사가 되어 민족을 죽이고 국가를 부수는 좌익들의 공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이념교육에 좌경화된 사법부
법무부가 2006년 사법시험 2차합격자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에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미국" "북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 남북화해 시대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없으니 남한 군대는 필요 없다."는 답이 나왔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미국과 관계청산이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아니라 미국이라는 전 동국대 교수 강정구씨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답도 있었다고 한다. 한 사법시험위원은 응시생의 80% 정도가 국가관이 뚜렷하지 못해서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 나라 예비 판사 검사 변호사의 80%가 "국가관 흠결자"라는 것이다. 전교조의 교육효과가 사법부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전교조가 20년간 좌익교육의 효과가 좌익판사들의 판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1989년 창립하여 20년간 공교육을 장악하고 좌익이념교육을 시킨 결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점령했다. 천안함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해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 미군의 오폭, 우리나라 속초호의 오폭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해군을 매도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 노무현씨가 자살하자 촛불든 청소년들의 애도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천안함 46명 전사자들 추모 행렬에는 청소년들의 발길이 뜸했다. 전교조의 친북교육 받은 젊은이들이 맹목전인 친북주의 자 로 변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붉게 물들이고 있는 청소년들의 붉어지는 사상을 대통령의 중도 통합 정책으로 관연 해결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은 좌익이거나 전교조를 전혀 모르는 무식쟁이 둘 중의 하나다.
대한민국 도처에서 김정일 지령에 움직이는 좌익들이 깽판을 치고 있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고소고발을 해 봐야 좌익판사들이 무죄판결을 하기 때문에 좌익들은 기고만장해 있다. 친북 좌익들을 쓸어내기 위해서는 군사혁명을 하던지 대통령이 군사혁명에 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경제 건설도 좋고 국민통합도 좋고 외교역량발휘도 좋다 그러나 정작 안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전교조 집단에 대하여는 관대하다. 이대통령의 업적이 전교조교육으로 매도되고 천안함을 침몰시킨 김정일 우상화 교육이 교실에서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 합법화의 주역을 청와대 교육수석실 1급참모로 전교조 동업자를 교과부차관으로 기용하여 전교조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명박정부를 좌익정부로 믿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전교조 때문에 사교육천국이 되고 젊은이들이 김정일 추종자들로 의식이 변해가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다. 이대통령은 국정과제 1순위를 전교조 척결에 두고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 건설도 외교적 업적도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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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나라에서 보는 미친 판사들의 장난 (민관식 객원논설위원)
곽노현은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교조를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자이다. 전교조는 겉으로는 참교육, 인권, 민족, 통일 등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민족통일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다. 교장을 적대시 하고, 교사와 문제학생을 이간질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통 아이들과 편가르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북괴를 편들어 남북 간에 적대관계를 심화시키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를 해왔다.
그 결과 문제학생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하고, 급우와 후배를 폭행하고, 후배나 친구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학교를 우범지대로 만들었다. 학교는 이미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세계 역사상 �琉?� 한국역사상, 학교가 이렇게 개판으로 변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몹쓸 잡귀들의 장난인가! 이제 학교 교무실은 교감과 비 전교조교사 對 전교조교사들의 싸움터가 되어 긴장감이 흐르는 불안한 곳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입한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훈훈한 인정미로 문제아를 선도하는 곳도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아이들은 학교를 불신하여 학원으로 가서 부족한 공부를 해야 하고, 거액의 비밀과외를 통하여 입시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교육을 망친 자들이 바로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이다. 사실 이놈들은 교육을 망친 자들이지만 망국적 결과를 보면 극형을 받아 마땅한 반국가사범들이다. 수십년 형을 받아야할 곽노현에게 벌금형이 무슨 말인가? 망할 나라의 미친 판사들의 저지른 짓일 뿐이다.
공교육이 이렇게 망해가도 대통령도 교육부장관도 <전교조가 어때서?>라고 말하고, 판사도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무죄로 판결한다. 교육을 통하여 이념도 바꾸고 신념도 강화시켜 개인을 훌륭한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교육파괴행위를 하는 곽노현이 같은 자를 용납한다면 교육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안중근 의사의 말씀, 見危授命을 銘心하여 반국가사범들과 교육을 망치는 자들을 측근에서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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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범 곽노현은 학생 위해 사퇴하라,
''곽노현=혁신''이라는 MBC ''공정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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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00만원 이행강제금 판결의 근거가 뭐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하여 서울 남부지법 양재영 판사에 의해 1일부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오늘이 3일이니까 벌써 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조전혁 의원은 이제 며칠 후면 그의 재산이 고갈되어 파산하고 말겠다. 조전혁 의원이 일단 한 걸음 후퇴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명단 공개를 내린 후 다음을 도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전혁 의원이 그토록 죽을 죄를 지었는가? 남부지법은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꼴이 되어버렸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밝히고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주요한 책무인데, 이것을 사법부가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재갈을 물렸으니까!
그래서, 개념이 없는 허접스러운 판사 나부랭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다시 조*ㅈ나게 쪽팔리고 말았다. 언제 또 쪽팔린 적이 있었냐고? 멀리갈 것 없이 요즘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보자.
① 강기갑 무죄판결 이동연 (전남 장성)
② 광우병 무죄판결 김성곤 (전북 전주)
③ 한명숙 무죄판결 김형두 부장판사 (전북 전주)
④ 전교조 3000만원 판결 양재영 (전남 목포)...등
그나저나, 양재영 판사의 판단 잣대는 자기 꼴리는 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 시스템인가?
양재영 판사가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할 때 '변호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들었다.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 사안과 거의 비슷한데도 어째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나? 판결이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法을 신뢰하란 말인가?
이번 양재영 판사의 판결은 임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헌법파괴를 기도한 엉터리 판결
인 것이다. 자녀들의 교육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교사들의 성향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일심동체가 되어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
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공적인 연관을 맺는 단체나 활동은 모두 공개돼야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전교조는 공공단체이며 공공단체 소속자 명단은 개인의 사생활과는 아무 상
관이 없다.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단지 ''전교조 명단''일 뿐이다. 어느 개인의 신상 정보 내지
는 사적인 사항들이 공개된 것이 아닌데도 마치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누설된 것처럼 호들갑 떨어
대며 자기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린 양재영 판사는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양재영 판사에게 묻는다. 만일 양재영 판사의 판결이 정당하다면...정부 조각 발표, 국회의원 명단
공개, 각 사회단체별 명단 게시는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가 된다. 또한 하루 3000만원이라는 강제이
행금 부과가 과연 타당한가? 산출 근거는? 양 판사는 하루 3,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
하는 모양인데, 판사 개인의 오만방자함이 잔뜩 실린 아주 악질의 판결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전교조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를 밝혀낼 수 없다면, 양재영 판사의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엉터리 판결이다. 더우기, 소속 학교의 명단 발표가 공인 성격이 강한 교사
신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신분노출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판사가 무슨 전지전능한 神이라도
되는가? 법원 결정이니까...그저 까라면 군소리도 하지 말고 까는 흉내라도 내라는 듯 윽박지른다
면...이것은 민주질서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사법독재인 것이다. 양재영 판사! 아니 그러한가?
김효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에 동의한다"며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태근·김용태·구상찬·정두언·김효재· 진수희·차명진 의원. [연합뉴스]
한편, 전교조와 재판관 및 좌익 빨갱이 패거리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절대기를, 조전혁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그렇게 시비를 걸고 자빠진 니네들은 法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전교조가 현행법을 어겨가며 교육지침서를 배포하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공산당을 찬양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개수작이냐?
또한 사법부내 정체성이 대단히 애매모�Ｇ� 골때리는 판사들이 이에 동조하여 모든 재판에서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엉터리 판결을 내린 것은 또 무슨 개지*랄이냐? 빨치산을 찬양하는 짓거리는 분명현행법을 어기는 일인데도 왜 법을 위반한 무리들이 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나? 완전히 똥묻은 똥개들이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아닌가? 한마디로 左派無罪 右派有罪가 아닌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판사 개인의 이념 성향에 좌우되어 한쪽으로 치우친 ''엿장수'' 양심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타당한 ''지성적''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법관도 神이 아닌 인간인데 만약,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면, 법관의 그릇된 판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누가 올바르게 교정해 주는가?
단지 법조문 하나 달달 잘 외운 되도 않은 일개 판사나부랭이에 의해 국민 모두에게 국가의 정체성을 강요되어서야 되겠는가? 과연 이것이 사법부 니네들이 조*ㅈ나게 뇌까려대왔던 ''사법부 독립'' 이었던가? 우리가 원하던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었던가? 참으로 꼴같지 않은 일개 판사 나부랭이의 그릇된 이념과 똥고집스러운 독재 판결이 난�デ歐� 때문에 써글놈의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하루 3000만원 이행강제금 판결은 오만방자한 일개 판사 나부랭이의 ''法장난''이라는 생각 뿐이다.
2010. 5. 3. 靑崗閑談
http://unifykorea.hosting.paran.com/xe/23850
법치파괴 김형두 판사 파면을 촉구한다.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2억 대가성 인정하고도 받은 자는 징역형, 매수자는 벌금형
법치파괴 주범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법치가 바로서
박명기 교수, "내가 받은 2억은 악한 돈, 곽 교육감이 준 2억은 착한 돈"인가
받은 자는 징역형, 매수한 자는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는) 2012년1월19일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하여 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매수를 당하고 2억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2억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 동안 220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132만 명의 학생과 7만9000명 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김형두 판사는 서울교육파괴의 공범이 된 것이다.
김형두 좌익판사의 구차한 변명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후보 사퇴의 대가임이 인정돼 후보 매수 죄에 해당하나 "곽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들이 박 교수가 사퇴할 경우 돈을 주기로 박 교수 측근들과 약속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박 교수가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주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대가성으로 주었지만 벌금형으로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경쟁 후보에게 돈을 줘 매수하고도 상대방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주었다고 주장만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된다.
재판부는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의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이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됐으면 당선무효 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형 선고를 피해 곽 교육감이 확정판결 때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부가 공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 매수 행위는 도덕성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를 타락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상대후보를 매수한 곽교육감은 3000만원 벌금을 배수당한 박명기교수에게 3년 징역 2억원 추징금을 선고 한 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난다.
곽교육감의 거짓말을 사실로 인정한 판사
곽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딱해 '선의로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사퇴로 인해 당선이라는 반대급부가 충족된 이상 박 교수에게 준 2억 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곽교육감은 '선의'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2억 원은 후보 사퇴와 그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라고 본 것이다.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억 원 중 1억 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한 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억원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여섯 차례로 나눠 동생의 인척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전달했고 차용증가지 받았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판사가 스스로 법치를 파과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을 한 것이다.
화성인 판결이라는 검찰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재판부가 인정한 대로 만일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2010년 5월의 5억원 제공 합의) 사실을 모른 채 작년 10월에야 알고 2억원을 줬다고 해도 마땅히 실형이 선고됐어야 한다" "유권자에게 150만원, 100만원을 줘 매수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후보 매수는 사퇴 후보의 지지율을 통째로 돈으로 사버리는 것이어서 유권자 매수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단일화 협상과는 무관한 일종의 돈 전달자인 강경선 교수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후보 단일화로 인해 당선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고 했다.임 검사장은 이어 "곽 교육감이 2010년 5월 19일 단일화 타결 당일도 박명기 교수 손을 잡고 '경제적 어려움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돈 제공 합의를 몰랐다며 책임을 덜어준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했다.
임 부장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이 오갔는데 박명기 교수는 실형, 곽 교육감은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곽 교육감도 마땅히 실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한 후보자 매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이라는 것이다. 대검이 직접 대응한 것은 "그만큼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재판부만 믿는다면서 '화성인 판결'이라서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을 '단일화 피싱 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사기 피해자인 박 교수에게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정 차장은 "곽 교육감 본인도 법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인정했고, 협상 당사자들이 '당선되면 7억, 낙선해도 5억 제공'이라고 합의를 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말장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판결을 내렸다"고도 했다.
박명기교수 "내가 받은 2억은 나쁜 돈, 곽이 준 것은 착한 돈이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는 "똑같은 2억 원인데 주는 사람에게만 '순수한 돈'이고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돈입니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박 교수는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윤리적 동기에서 2억 원을 건넨 것이라고 보고 이를 양형에 고려했는데 돈을 받은 나에게는 돈의 성격을 달리 적용해 양형을 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곽 교육감이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돈을 주고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후보 단일화 직전에 했던 이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곽 교육감과 공감을 했고 곽 교육감도 나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2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었다."며 "재판부 역시 당시 합의를 한 것은 범죄사실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양형에는 이를 고려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돼 집에서 설 명절을 쇠게 됐지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설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된 박 교수는 절대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엉터리 판결을 한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는 법원 안팎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 외에도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판결로 논란을 빚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그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1983년 김일성 교시에 따라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정부타도 시위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 좋은 학생들은 고시를 시켜 법원을 장악하라는 교시에 따라 호남영재숙이 설립 되었고 이곳에서 장학혜택을 받고 고시에 합격한 호남 출신 판사들의 좌경화는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호남영재숙 출신들이 사법부를 북한 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사법부의 좌익판사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도려내지 않는 한 사법부의 신뢰는 되찾기 어렵고 좌익봐주기 판결을 계속 될 것이다.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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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문링크 : 모아 '좌익혁명' 각서 쓰게하고 무료교육,무료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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